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2023. 12. 31.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장려금을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세금이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it 프리랜서의 경우 비상주를 하더라도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상주, 비상주는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송과 달리 부당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승패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구제신청 관련 대리인 비용등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의 경우에도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로 판단을 합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여 한주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기존 근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수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40시간 미만의 시간에도 연장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녀의 양육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학교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 및 방학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이 없지만 돌봄이 필요한 연령이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 회사의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지휘감독을 할 수는 없고 해당 직원들의 소속 회사와 직접 이야기를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정직,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다른 공채 등의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임용권자의 임기와 본인의 임용기간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형사처벌을 회사만 받게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급이나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 및 일당이라는 부분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기재가 없다면 주휴수당은 일당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