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퇴직연금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월급과는 별도로 회사에서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퇴직연금 가입이전 5년간의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시 법정퇴직금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시 퇴직금 +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꼭 의무적으로 한달에 하나씩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미만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안에만 사용하면 되므로모았다가 한꺼번에 사용하여도 됩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계약직으로 변경되더라도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아직 1년 6개월로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변경이 된다면 합산이 아닌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6개월, 엄마 1년 6개월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3.3% 세금처리 및 4대보험 가입 등 세금처리 방식과 별개로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법하게 연차대체를 하여 5개가 대체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대체된 연차를 제외하고 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는 프리랜서 제외 알바와 정규직 인원을 합산하여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별도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임금변경을 하여 기존 월급보다 30%감액하여 지급을 하는게 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전에 휴직 등으로 합의된게 아니라면 퇴사후 재입사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그리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회사에서 경위 보고의 시말서 제출 명령을 하였음에도 소속 직원이 시말서 작성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사에서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다면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일단 일자 조율 및 임금지급건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