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본 계약기간이 있고 만료 즈음에 임금협상을 하여 임금액이 변동되면 근로계약기간도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에 위반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경우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5년간 가능한데, 부정수급액을 환수받을 권리는 3년이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여러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4일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신규입사자의 경우 기업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직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도입이 가능한지는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특정 금액을 매월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이 합산되어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연금 표준규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네 월납으로 한다면 매월 적립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현금, 계좌이체 등) 지급해야 하므로 타인통장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이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기간에만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고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도 해고사유가 없다면 계약종료일까지 기다렸다가 계약만료 통보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게 좋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