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법 제정 때도 논란은 있었지만 앞으로도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될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일한 일수에 따라 카운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출장중이라도 해외법이 아닌 국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되도록 6개월만 근무하려면 상용직으로 해야 1년이상으로 평가되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실제 근로일수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주7일을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직장기간을 합산하더라도 1년미만으로 평가되어 120일치만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단순히 B형간염 건강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가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