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백기간이 3년을 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0일부터로 본다면 대략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3년이상으로 평가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만 별도로 떼어내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나중에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에서 질문자님이 매년 정산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고용보험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최저임금법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일을 한다면 최소 시간당 9,86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교육기간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장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용공고에 기본근로 40시간에 더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를 기재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실제 출근기록부에 대해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급여이체내역 및 실제에 맞게 출퇴근기록부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당겨쓰고 이후 발생한 연차로 이미 대체가 된 상태라면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이전 사용한 연차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1개만 대체가 되었다면 -1개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