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 회사의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지휘감독을 할 수는 없고 해당 직원들의 소속 회사와 직접 이야기를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정직,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다른 공채 등의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임용권자의 임기와 본인의 임용기간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형사처벌을 회사만 받게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급이나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 및 일당이라는 부분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기재가 없다면 주휴수당은 일당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업체 자체는 동일한데 기존 법인명만 변경된 경우 노동법상 권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에 이어서 계속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금도 계산이 됩니다.(쉽게 한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와 다를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산을 하였어도 이미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변경된 법인에서 1년미만 근무를 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대로 고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므로 조금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기간 1년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중간에 결근, 휴가, 휴직 등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