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두사람의 대화나 통화에 대한 녹취는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법상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게 됩니다. 일단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된다면 매년 월급인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매년 월급이 %씩 인상되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외주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본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직 209시간으로 하고 정규직에 대해서는 226시간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 소속 직원들과 합의가 된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어도 근로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연차는 22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외의 휴업수당, 생리휴가가 없으며 나머지 노동법은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시 54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워크숍 같은 회사 행사는 기본적으로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참석이 어렵다면 회사에 연차신청을 하여 개인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6.5시간 한주 32.5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69.4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시급은 2,500,000 / 169.4시간으로 계산하여 14,758원이 됩니다.5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2,500,000 x 24 / 31로 계산하여 1,935,48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 3.3% 세금처리를 하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중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정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감사합니다.

7시간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과 근로계약 체결시 한주에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한주 6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6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이상이므로 1주 주휴수당 및 연차 1개의 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