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미리 1.5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수당을 책정한 경우라면 해당 직원이 1시간 먼저 출근하더라도 이미 계약서에 해당 금액을 포함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치료기간 및 합의금 등에 있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하실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휴업수당, 생리휴가,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등의 내용만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외에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노동관련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활동성 B형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한 신입사원 채용 불합격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2006-12-22 06진차142) 감사합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현재 만 60세 입니다. 사기업의 경우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63세 ~ 65세에 대해 정년연장 논의는 있지만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25 ~ 27일로 기재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수정하지 않고 그냥 두셔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알아서 25 ~ 27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년미만에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고 2024년 7월 1일에 13.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가와 달리 휴직의 경우에는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2주 사용하였다면 주말도 포함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휴직(병가)기간은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80% 이상여부를 판단하되 연차는 통상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3일이상 휴업이 실제 필요한 부상이면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가 2일만 쉬었다고 하여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