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냥 있는것보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 신고 후 주휴수당 미지급이 인정되면 노동청은 회사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날 일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하는 경우 원래 하루치 임금 +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 총 이틀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연봉금액을 알아야 유리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5년간 받을 연봉과 명예퇴직금을 잘 비교하여 명예퇴직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지만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법정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정유급휴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최근에 사기업에도 확대적용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휴일을 규정한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준다는 이유로 1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 위반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금은 회사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정수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