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회사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직원을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한주 14시간 근무라면 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1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 10,000원을 책정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사촌 명의로 계약진행이 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도 단기적, 일회적 알바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에 일한 사실을 신고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날짜만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공무원은 휴일이 아니라 일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동사무소)가 정상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실제 퇴사일과 다르게 상실처리가 되어 있다면 회사에 요청을 하셔서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후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당 일자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전 7년까지 포함하여 질문자님의 경우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3,664원이 됩니다.

출퇴근 문제로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안타깝지만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