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전과 달리 요즘은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폭행, 협박에 대해서 직접 형사고소를 하여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일정 피해를 받아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는 해고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60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미가입시 질문자님이 전체 금액을 부담하는게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 + 연장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을 보겠다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취업규칙의 주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19일인 경우 5월 3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3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24년 4월 25일에 15개의 연차에서 질문자님이 27일에 사용한 연차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는없습니다.다만 1년미만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1개에 대해서는 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 1월단위는 절삭하여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15 / 40 x 8 로 계산하여 한주 3시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