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합의를 하여 분할로라도 지급하여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다면 회사가 별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체불되어야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법이 정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연차는 작년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근무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질문자님이 2년차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전부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직급을 맡는 경우 직급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아직 to가 없다면 적어주신대로 to가 발생할때까지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직급수당을 지급하는 직급에 대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에 직급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급금 및 원천징수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와 이사 등 임원의 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입니다. 이러한 위임계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보수는 회사의 임원규정이나 위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시간외근로의 경우에도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휴게시간에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30분에 대한 임금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상실처리가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면 통상 당일이나 다음날에 처리가 됩니다.일용직의 경우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였을때는 직장자격취득, ​8일미만일 경우에는 직장자격상실 합니다.직장자격 상실시 임의계속신청자격 충족할 경우 임의계속가입 신청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바로 다음날(비번일) 쉰다면 연차휴가는 2일 사용한 것으로 보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기 68207-3288, 2001.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