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한달 전체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4월초에 퇴사를하였어도 4월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마이너스라면 질문자님이 회사에 입금을해주는게 맞습니다.(우선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무작정 입금하기 보다는 정산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하는 사업장이 아닌 질문자님의 소속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 소속 자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각각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네 연차 11개가 맞습니다.24년 10월 18일에 퇴사시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근로자가 쉬어야 합니다. 회사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유급휴가는 휴가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이고 무급휴가는 휴가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회사의 업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동네 개인병원이나 자동차센터의 경우에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관공서에 일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일이 아닙니다. 물론 관공서에 일하는 공무직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1891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던 첫번째 총파업 이후 조선. 일본, 독일 등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역사적인 투쟁을 벌였던 노동자들의 기념일입니다. 파업 당시 시카고에서는 노동자들이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경찰과 충돌하면서 총격과 폭발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과 경찰관이 사망하였고, 이후 법정에서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를 요구하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1889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노동자의 날이 제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조선에서도 후속적으로 1920년대에 노동자의 날이 정식으로 제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만약 조사를 통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별도 처벌규정이 있지는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내부규정에 따라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징계조치 등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