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제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도 회사에서 다른업무를 부여하는 문제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원하는 부분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 만료일이 되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더라도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이므로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회사 자체규정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승인을 해주지 않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맞춰 임금도 감액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일정금액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난후 1년간 지급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근로자가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022년은 관계가 없고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보험료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4시 영업하는 음식점과 주간만 영업하는 음식점 자체의 사업자가 다른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영업방식에 따른 차이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