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이날에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스케쥴을 변경하여 무급처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시 일정 조건의 합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회사에 제안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확답은 어렵지만 올해 9,860원이므로 내년에는 10,000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일에 합의가 된 경우라면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8시간씩 20일을 근무한다면 총 160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4개(32시간)가 발생한다고 보면 한달 총 근로시간은 192시간이기 때문에 월 최저임금은 세전 1,893,1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세후로 2,060,000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같이 일한 동료의 증언과 교통카드기록, 회사와의 문자 및 통화녹취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치가 있다기 보다는 법위반 횟수가 많은 사업장이므로 나중에 근로감독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에 대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주신대로 2개다 표시를 해놓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결근일 + 주휴수당으로 하여 이틀치의 임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일급은 2,800,000 / 209 x 8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알바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