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같은 업무과 없는 경우라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부여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1년 계약으로 근무한다면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2. 인턴 종료후 계약직으로 할지 정규직으로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인턴 종료후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게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처리를 하는 경우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물론 이러한 과태료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이라면 조기퇴근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고의로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는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일이고 일요일만 유급휴일인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이 되지만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40 + 8(토요) + 8(일요) x 4.345주로 계산하여 24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권고사직 후 프리랜서로 일정기간 근무를 하였어도 프리랜서 기간은 반영되지 않아 권고사직한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문제가 동일한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전환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 사업장에서근로자로 근무하다 프리랜서로 전환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므로 프리랜서 전환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하여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 변경후 3개월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이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당이나 보상휴가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2.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서면합의에 대한 양식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내용으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내용과 보상휴가를 언제까지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을기재한 후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명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겸직관련 금지규정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