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고정금액과 매출부분을 합산하여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1년마다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감사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갑질로 신고를 하거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수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질문내용 자체가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상가족을 동행하여 해외에 요양차 출국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상가족을 국내에 두고 휴직자만 특별한 이유없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휴직사유 소멸에 해당하여 나중에라도 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님을 도와주는 문제이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친구분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친구의 친권자(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보료 미납이 있더라도 이전회사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납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회사나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질문자님의 보수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시급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 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직급수당, 식대 등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합산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 + 고정수당의 1.5배로 연장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상태라도 퇴직금은 6월부터 1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첫달은 기산일로 하여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3월 6일) 기준 한달동안 8일 근무를 하였다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여 건강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정규직(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됩니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등)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