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1일부터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가 같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다른 경우라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미리 계약기간을 약정하고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인사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인사권이 없는 자가 나가라고 하였다고 하여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2. 일반 직원이 나가라고 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에 있어 꼭 상용직전환후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퇴사일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은 2023년 1월 1일부터2024년 6월 30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2. 이 경우 퇴직금과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한달간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여 무단결근으로처리하면 퇴직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으므로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를 하거나 4월 30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해야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별도 신고없이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3. 다른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는지를 질문자님이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요청할수는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4월부터 변경된 보험료로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아무런 사유없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은 전부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