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모두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퇴직금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법정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육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프리랜서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교육도 아님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회사에서 비용부담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임원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2. 다만 형식만 임원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받는 급여와 보수총액의 금액이 많은 차이가 난다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따라서 원래 근로일인 수요일이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하루치 임금을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회사와 관계없이 직원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면 됩니다.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청구는 가능하지만 차량수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세금부분에 대해 대납을 한다고 약정하지 않은 이상 3.3%세금은 직원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공제하지 않았다면 세금부분을 돌려줄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요할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 사전합의가 없었던경우라면 거부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으로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계약서에 포함된 수당만큼은 별도 지급이 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