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조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30일전 해고예고를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회사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부분이 법상 문제가없으므로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여 협의를 하여 상실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실제 사유와다르게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증거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정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도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를 합니다. 기타 인계인수에 대한 기간도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이 있다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로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었지만 영세한 사업장의 현실도 반영하자는 이유로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