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계속근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법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원없이 지원자에게 직접 부담하도록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에서 4대보험 가입으로 전환한다면 미납한 기간에 대해 건강과 연금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미납한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서는 취업방해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방해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됩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근무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남은 일수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에 80%이상 출근했는지는 1년이 지났을때 판단을 합니다.2.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8월 1일에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했는지를 판단후 연차 15개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야근을 하였다는 증거(회사의 업무지시나 출퇴근기록 등)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4. CCTV영상은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시급제나 일용직(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수당(1.5)로총 2.5배로 계산하지만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서 1.5배로만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