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투잡회사가 본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와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30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의료나 보험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아내분의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은 8세이하 자녀에 대한 법정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질문양식이 없다면 다른 회사의 양식을 참조하여 질문자님에게 강점이 되는 질문 위주로 추출하여 작성을 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선거일에 일을 한다면 회사는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뒤늦게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2. 다만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착증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