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자체가 법에 없고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대기발령에는 재택 대기발령이 있고 출근하는 대기발령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만 휴게(점심)시간을 설정해 놓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거임차비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회사의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임금성이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근로감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출퇴근 기록자체를 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기록자체가 없다는 것을 회사나 근로자가 모두 인지한 상황이라면 관련 출퇴근 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았다라는 사유만으로는 법위반에 해당되어 노동청에서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감단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회사와 퇴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까지 문제되면서 계속 다닐 필요는 없다고보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상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없이 기본급으로만 25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등 법상문제는 없습니다.(물론 기본급으로 바꾸면 식대 비과세 처리는 어렵습니다.)2. 다만 임금총액은 동일하더라도 임금의 항목의 변경이 발생하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있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되었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일자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