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퇴직금 중도 정산 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립된 금액을 전액 인출한다면 0원이 되고 다시 적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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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제재 근로기준법상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일 및 휴무일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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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자들에게 급여를 이체하면서 급여명세서 발급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도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습니다.2.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1. 성명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3. 임금지급일4. 근로일수5. 총 근로시간수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7. 임금 총액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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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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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대신에 대표 아내인 사장이랑한 근로 계약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계약서상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남자가 실제 사장이라면 미지급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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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을 쓰려구할때 연차사유 물어보는거 법에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유를 물어보는거 자체가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구체적으로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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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고 퇴사통보,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정하였다면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여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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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의 제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휴가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기변경을 하는게 아닌 무조건 사용하지 못하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괴롭힐 목적으로 휴가거부를 하는 경우라면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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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로 확인해야 되어야 한 사항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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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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