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어머님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회사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것으로 탈세에 해당합니다. 아버님께 연락하여 그동안 인건비 신고를 모두 수정신고하고 앞으로도 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세무서에 탈세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이사 등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강제되지 않습니다.통상 회사에서는 계약직 형태로 임원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법정양식은 없으므로 네이버 등에 임원계약서 예시를 검색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그대로만 계산을 하면 39시간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384,540원으로 산정이 되고 여기서 세금 3.3%를 공제한 실수령액은 371,85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한주 44.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45,583원이 됩니다. 현재 2,5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으므로 현재 업무에 비하여 급여가 적다고 판단된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므로 2,500,000원이라는 액수자체는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보시는게 좋겠지만 경찰서 민원실 운영시간은 평일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토요일은 9시부터 13시까지 운영을 합니다따라서 토요일에도 운전면허증 찾는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출발하기전에 직접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장 및 야간시간 뿐만 아니라 기본근로에 대한 시간도 명시되고 수당도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받아야할 기본근로수당을 주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만료일 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하고 회사에서도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민법662조에 따라 연장이 됩니다. 자동연장이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따라서 법정공휴일(빨간날)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