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엄마를 허위로 취업시키고 월급을 준 것처럼 꾸몄어요

Question

엄마와 아빠는 2022년 이혼한 상태고

아빠는 사업을 하십니다

엄마는 프리랜서로 강사일 하고 있고요

아빠가 엄마를 아빠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엄마한테 매월 400만원씩 월급을 준 것처럼 했어요

실제로는 그런 적이 없고, 아빠가 엄마에게 양육비 목적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200씩 보낸 걸로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시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 아버지가 어머니를 허위로 꾸며 탈세를 하였다고 이해 됩니다.

세금 문제 및 법적 조치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엄마와 아빠는 2022년 이혼한 상태고

아빠는 사업을 하십니다

엄마는 프리랜서로 강사일 하고 있고요

아빠가 엄마를 아빠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엄마한테 매월 400만원씩 월급을 준 것처럼 했어요

실제로는 그런 적이 없고, 아빠가 엄마에게 양육비 목적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200씩 보낸 걸로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시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네, 세금 탈세 등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어머님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회사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것으로 탈세에 해당합니다. 아버님께 연락하여 그동안 인건비 신고를 모두 수정신고하고 앞으로도 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세무서에 탈세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금 관련으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