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퇴직할 때 30일이전 이야기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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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 4대보험 가입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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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도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사장에게 벌금 등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 노동법 위반사실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2. 해당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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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장애인 증서가 있을 경우 회사에 지원되는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자가 장애인이라고 하여 노동법상 지원되는 제도 자체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감면이 있는지는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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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2주 단기계약은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2주 계약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후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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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차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대체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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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수습기간 종료로 퇴직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후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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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가 분리되어 다른 회사를 만들게 되어 그 회사로 가지 않을 시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다른 회사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이동시킬수 없습니다. 만약 이동하지 않은 부분을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한 회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 인사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새로운 회사에 가게 된다면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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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면담 회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출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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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알바생이 잠수타서 저보고 다시 사람 구할때까지 계속 일해달라고 하는데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새로운 알바가 무단퇴사를 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다시 출근할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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