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납을 하지 마시고 회사에 직접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미납이라서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대납을 하여 납부하면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 납부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자 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판례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에 대해 취득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을가입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기 실근무 +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등)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는 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전에 1차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은행에 직접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평일 영업일에 방문하여 IRP계좌를 해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및 환산급여공제 등으로 인하여 계산방식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액만 봐서는퇴직소득세가 어느정도 공제될지 알수 없으며 직접 홈텍스의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산정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의 경우 1차 2차를 거치는 등 법이 정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24년 10월 11일이 퇴사라면 1차촉진을하더라도 연차촉진 절차를 전부 할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촉진과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4년 1월에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업무를 하다 실수로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