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대출 불가 상황. 대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
현 직장에서 3개월간 건강보혐료 미납중입니다. (월급에선 이미 공제됨..)
이로인해 대출이 불가한 상황으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제가 우선 대납으로 처리 후 직장에서 환급받는 방법으로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3개월간 건강보혐료 미납중입니다. (월급에선 이미 공제됨..)
이로인해 대출이 불가한 상황으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제가 우선 대납으로 처리 후 직장에서 환급받는 방법으로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입니다. 일단 건강보험료가 납부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납을 하지 마시고 회사에 직접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미납이라서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납을 하여 납부하면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 납부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자 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판례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