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증거로는 업무지시, 스케쥴표, 급여이체증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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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시간초과해서 190 시간 근무시 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계약서를 봐야 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래 약정한160시간을 초과하여 30시간을 더 근무하였다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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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이번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고민이 돼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내라고 하였으면 숨기지 말고 전부 내시는게 좋습니다. 왜 2023년 이야기는 하지 않았냐고 물어본다면짧은 근무기간이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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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체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바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처리기간이 연장되기도하지만 기본 25일내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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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음식점 이전에도 직장을 다닌 경력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음식점 근무기간에대해서 고용보험을 소급한 이후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그리고 질문자님이 이미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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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만 30분 공석시 팀장에게 구두로 사유 공유 요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팀장이 소속 팀원이나 직원에게 자리에서 30분 이상 공석시 공유해달라는 사항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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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집행유예라도 출근 등 근로제공에 어떠한 문제도 없고, 집행유예만으로 사업주와의 어떠한 불화가 있거나, 명예훼손 등 구체적인 손해발생 정도가 적으며 집행유예에 따른 범죄로 동료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다면 단순히 집행유예라는 사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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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인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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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임신,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 알수 있습니다.2. 계약서에 정규직이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경우라면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계약기간 시작일부터만료일까지가 3개월로 정한 경우이고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어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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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은 것도 근로수당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교육시간 포함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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