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이직확인서는 발급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네 회사에서 발급받아 근로자가 직접 접수를 해도 됩니다.4. 바로 하지 않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5.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6. 퇴직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재취업시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한달 계약직이라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전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한 경우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라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당직근무가 일반 근로와 동일하다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2만원이면시간당 3만원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2.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3. 5인이상 사업장에서 52시간 초과시 법위반에 해당하지만 초과한 시간도 당연히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52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시간당 3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일을 하다가 다쳤거나 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하여 보상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 보수를 받지 않고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경우에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에 15일만 근무하더라도 한주 계산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속한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에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경조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명시하고 있다면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회사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현직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또한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5개월이면 180일 충족이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