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가 아닌 운행중(근무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청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퇴직금을 일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공제된 금액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식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시면 됩니다.실제 소송제기도 안하겠지만 하더라도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1년도 8월 2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3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41개가 됩니다. 24년도의 경우에는 8월 2일 이전에 퇴사하기 때문에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계약서상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2.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동이 없으며 주휴수당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 따라서 연장 4시간을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한주 30시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2.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회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약프리랜서로 판정될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를 처벌할수는없습니다.3.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아래의 판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이나 조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공제가 가능하고 근태불량이므로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착오가 있었어도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보다 초과사용을 하였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적정선에서 합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4대보험 체납금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2. 우선 재직중에는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나중에 퇴사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고국민연금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한 일수와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임금액도 동일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계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사를 하였다면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모두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2.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참고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이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 지급된다면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