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상근인 경우에도 임원이라면 고용산재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만가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노동청 진정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수령액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대납해주는 세금 및 4대보험료도 포함하여 연봉측정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금지약정이 없다면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이용한 겸직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위법하다거나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잡을 하여 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중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과 별개로 퇴직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근무중이 아닌 근로자 퇴사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퇴직금 포기는 유효하다고 해석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1주일에 1회의 유급휴일만 보장하면 됩니다. 휴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휴무일이 없다고 하여 법에 위반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B회사에서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메뉴얼에따르면 약정한 시간에 처리하지 못할 만큼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부분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한다고 기재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였다면 14일까지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