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180일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도급관계의 직원에게 기숙사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여 실제 법상 문제가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무하여 계약서 수정후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2.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3. 공범이 아닙니다.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회사만 처벌을 받습니다.4. 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하는 연차수당을 미포함하고 지급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것과 별개로퇴직금도 다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최저시급보다 많은 시급을 지급하고 있더라도 주휴수당은별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네 합의를 하든 안하든 결근이 있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으로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병가일수 계산시 주말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주말 포함을 원치 않으시면 적어주신대로 불규칙적으로평일만 신청하여 사용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회사에 문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산재처리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회사 재직중이나 연차소진으로 타회사에서 일을하더라도 타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이상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이므로 두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4년 2개월치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야근시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2.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우 거리가 멀고 가깝고를 떠나 일률적인 금액으로 책정하여 교통비를지원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