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2. 만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본의 영향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은행 들의 경우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25일을 월급날로 하였고 우리나라의은행과 기업들도 영향을 받아 25일로 월급날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의 재발급 요구를 거부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당 팀장을 징계할지 아니면 형사고소를 할지를 결정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아마 질문자님의 원래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 제외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시주휴수당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심야,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 기준기본급인 2,060,740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