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 과도한 업무지시, 사적심부름 지시 등 괴롭힘의 유형은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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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해당이 됩니다. 일단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에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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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주지 못한다는 고용주의 말에 동의를 했다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에 동의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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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력 확인에 대하여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확인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4대보험 가입내역은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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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주지 못한다는 고용주의 말에 동의했다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지급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였어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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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경우 세전금액 으로 계산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세전 임금으로 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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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과태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만원(1차), 50만원(2차), 100만원(3차)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1차(20만원), 2차(30만원), 3차(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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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제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발생하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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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에 대해 재직자 조건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인센티브 지급일까지 연차를 소진하여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인센티브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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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와 경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채는 일반 공무원 시험과 같은 전형적인 필기와 체력 시험으로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이고 경채는 특수한 지식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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