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도 8시간 근무시 일수산정과 동일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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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한달 개근을 하여 4월 19일에 발생한 연차 1개는 4월 19일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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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영비 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1회적으로 버스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있는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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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서, 해고, 임금 체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감이 안찍혀 있어서 회사에서 발급한 해고통지서라면 효력이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인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있습니다.3. 안타깝지만 5인미만이라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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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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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을 때 급여를 받으러 회사를 방문하라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방문이 어렵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고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하여 받으라는것자체가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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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한 여성을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과는 상관이 없다고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도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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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처리결과 불복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내사종결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2.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시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당 노동청에 재조사를 하도록 권고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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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질문자님의 근로일인 5일동안 개근을 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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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및 급여정산 14일이내 다지급해되는거맞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이 지나고부터는 지연일수에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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