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이면 1년미만 연차 11개만 발생을 합니다. 신규연차 15개는 1년 + 1일을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57, 2000. 1. 2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이탈이 아닌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조퇴한 경우라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물론 근로자의개인사정이 있더라도 조퇴가 빈번하고 엎드려 있는 부분에 있어 좋게 볼 회사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원금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니라면 지원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일하지않고 이름만 등록하여 지원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실제 이름만 등록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일 기준 이전 일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기준이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보다더 유리한 경우이고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올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전부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면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