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2. 소프트웨어 종사자의 경우에도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소진도 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사일(4월 8일)과 작성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2. 복사본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봉을 제안하고 구직사이트에 직원채용에 대한 글을 올렸다고 하여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나가라고 할때까지는 계속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해고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 4월 3일까지 실제 출근을 하거나 연차사용을 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된 이후 퇴사를 한다면 1번과 2번 케이스 모두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퇴사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연휴의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7일)의 기산일은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꼭 월요일부터 7일로 할 필요는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규정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등 4대보험 취득일은 근로자의 입사일로 하여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따로 처벌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분쟁이발생하는 경우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작성을 하시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미작성시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몇시간 일했고 얼마를 받기로 하였는지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