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가가능하지만 지각한 분 단위로 정확히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돈을 공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사기나 협박 등으로 사직서 작성자체가 강제된 부분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하고퇴사한 이상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해고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수습급여로 책정하여 반환하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차액을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적립이 되었다면 재정산을 요구해야 합니다.(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3년이 지나지않았다면 재정산 요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2003년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통상 이렇게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변경되어야 합니다.금액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조정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규정이 없다면 위탁업체 변경시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다시 재계약 시점부터 퇴직금 및 연차가 다시 계산되어야하지만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연차나 퇴직금은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