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 규정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9개의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9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규정을 근거로 4개만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고용노동부는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부분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수총액 신고시 전직장 상관없이 현직장에 대한 부분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 근무시 66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받고 있으므로 차액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정을 설명하고 회사에 요청을 할 수는 있어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요청을 수용해야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교육을 받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제한됩니다. 다만 형식만 사업소득자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월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소급가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의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재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임신확인서를 받아두시면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국인 근로자(생산직)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채용제한이 발생합니다. 사무직을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라면생산직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5인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5인미만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