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성과급의 고정성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의 성과급 지급요건을확인해봐야 합니다. 규정하기에 따라서 회사에서 중단한 부분이 법상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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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에대한 거부시 생활상불이익을 입증할사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생활상 불이익이란 임금감소나 원격지 근무로 인한 교통비용-주거비용 증가, 출퇴근시간 증가 등이 주로 주장이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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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는데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5월 신청 이후 한달쉬고 재취업하여 1년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주 4~5일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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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두번 체결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고 전체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6월 14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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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일찍 끝나면 그대로 퇴근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조퇴를 하였다면 임금공제가 맞지만 회사에서 일이 없어 일찍 보내준 경우라면 임금공제를 할 수 없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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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 계약서 작성 시 시간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고정연장시간과 고정연장수당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금액만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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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차별을 통해 근속수당을 정산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차라리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내년 임금인상시 기존 미반영된근속수당을 포함하여 인상하는것으로 명확히 합의를 해두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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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어떠한 항목들이 포함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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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라고 규정하여 최소기준만 정하고 있습니다.상한선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만 많이 설정하고 실제는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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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공휴일 근로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총 9.5시간 근로에 휴일근로 9.5시간, 연장근로 1.5시간, 야간근로 5.5시간이 됩니다.2. 휴일근로수당(기본) 147,900(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간 2배)3. 연장근로수당 7,395(0.5배)4. 야간근로수당 27,115(0.5배)5. 따라서 총 합계는 182,410원이 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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