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관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과중한 업무부여 및 사적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행위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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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제 퇴직 급여와 연차 소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재직당시에 발생한 판매수당이 다음달에 지급된다고 하여 미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사용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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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불하였을 때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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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임금명세서가 상이합니다 문제 파악 및 방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2. 차량유지비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게 아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한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여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기본적으로 일치되는게 맞습니다.(회사 일방적으로 임금항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요구하여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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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질문(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1년간 미사용 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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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전정산은 무조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경우에만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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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1년 이상 입사자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적어주신대로 1년미만에 11개가 발생하고 2023년 9월 1일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2. 2024년 1월 1일과 2024년 8월 말일까지는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고 2024년 9월 1일에 다시 15개의 연차휴가가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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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자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수습기간 종료 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하거나 해고를 당하여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2. 다만 180일을 충족하려면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6개월만 근무하고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다만 180일 계산시 이전 직장의 기간도합산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 경력이 있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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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1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 1회 육아휴직 사용시 최소 30일이상 사용하여야 육아휴직급여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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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능사 학원다닐예정입니다 전기기능사는 오십넘어서 취득해도 취업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전기관련 자격증을 요구하는 채용공고에 지원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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