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도 합산하여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일한 65일도 180일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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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건강보험을 전월 말일로 상실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상실일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24년 1월 3일이라면 1월 4일자로 건강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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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중인데 법인 변경됐어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전혀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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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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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은 5인 미만사업장인가요 이상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센터장은 사업주이므로 근로자수 산정에 제외된다고 보더라도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는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될 것같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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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사대보험 취득 지연신고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연신고의 경우 일정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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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형 연초에 잘못 적립되었는데 퇴사 시에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립된 금액은 그대로 두시고 착오로 잘못 입금하여 많이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다시 입금시 전에 임금한 부분을 감안하여 적게 적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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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는것은 법에 위반되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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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지급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미사용 연차수당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연봉 32,000,000원이면 월급여로 환산시 2,666,667원이 됩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2,666,667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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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근무해서 주중2일 휴무하고 일요일 마지막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일(7일)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한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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