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후 법률이 변경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가 적용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이 100%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다면 노동청에서 회사 사업주를 출석시켜 실제 법위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법위반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위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3자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면 미리 감독관에게 3자대면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확인서는 별도 서식이 없습니다. A4용지를 이용하여 동료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2.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 사업을 하는 경우에 문제되지 않지만 노동법 위반사실이 누적되면 노동청의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자대면을 하더라도 마트 직원이 아닌 마트 대표가 출석하여 3자대면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연차를 휴무에 포함시키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뒤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완납증명서에서 발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70%를 받은 부분은 제외한 100%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퇴직금에있어 불리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22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7.3개 입니다.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 26개로 연차정산이가능합니다. 만약 재정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