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임금체불등 사업주 신고건수 누적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Question

질문그대로 사업주가 부당해고,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신고가 누적이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나중에 사업을 할경우에도 문제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전과 등에 따라 이후 같은 법 위반 내지는 유사한 법 위반을 이유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법사실이 누적되면 가중처벌이 되고 임금체불의 경우 상습 체불시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건 다발 사업장이라면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종 정부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사업을 하는 경우에 문제되지 않지만 노동법 위반사실이 누적되면 노동청의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