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체와의 특정사유로 프로젝트가 해지된 경우라도 질문자님 회사에서는 해당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보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를 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이미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일에 5인 이상 근무하는경우가 없는 경우라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은 미혼모, 사실혼 여부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요건인 만8세이하 자녀 육아 + 질문자님이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2. 근로자가 23년 7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7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계약기간이 23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라면 1년미만 연차 11개만 발생하고 15개의 신규연차는 발생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액 및지급방법에 대해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기준 200%의 상여금이라면 총 500만원을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500만원 / 12로 계산하여 매월 416,667원이 상여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하루 1시간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4시간으로 주4 ~ 5일을근무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별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관련 법위반은 없습니다.2. 구체적으로 탄력적 근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없다면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본 사업장(보수가 많은 사업장)에만 가입이 됩니다.2. 그리고 4대보험 내역은 본인 회사것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사업장 모두 질문자님이 이중취업을 하고 있다는사정을 알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시기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2.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둔 경우가 된다면 질문자님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기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진정서를 수정하셔도 되지만 수정하지 않고 노동청 출석후 직접 빠진 금액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시 시간당 원래의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