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신청한일자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사정없이 월요일과 금요일에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대로 지각으로 2시간 근로를 못한 경우에는 2시간 연장을 하더라도 1.5배가 아닌 원래의 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2. 그리고 소정근로일(월 ~ 금요일)에 결근하여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이내라면 1.5배가 아닌 원래의 시급으로지급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고지유예를 신청한 경우 해당기간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별도 고지유예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1,2,3번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다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 산정시 교육시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4년도부터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 명목의 금원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할때 지급한 위로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동일 회사에 재입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성질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면서 그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지금까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장시간 계속해서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사당사자가 관행적으로 굳어진 경우에는 그 관행이 사실상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인식되었으므로 이러한 관행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과-4222, 2005.8.12. 참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보다 근로자가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