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서에 위로금 액수 및 지급일을 특정하여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로금과 별개로 질문자님은 비자발적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결근하여 주4일만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결근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하루 일을 못하여주4일만 근무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매출규모나 영업이익 면에서 영세하여 재정능력과 관리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경우가 많다는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태의 문제가 있더라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이 맞습니다.2. 회사의 지시없는 자발적 야근이라면 추가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4. 법에 따른 연차를 보장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개수를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략 2년이 아직 안되었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수당은 26개가 됩니다. 여기서 연차수당에 포함된 개수를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부터는 28일치가 지급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회차 부터는 646,464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속하여 2년을 근무하여야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미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이므로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든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통해 정정을 요청하는 방법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보건증 관련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