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 동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하지는 않습니다. 2월 16일에 퇴사한다면 1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3개월간의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3. 퇴직금 계산은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월된 3.5개의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이 됩니다.2. 식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것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생각해볼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복리후생비인 식대나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도 2024년부터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분 지급의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지만 체불이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급여라면 지급일인 1월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격 후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의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2년이상을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년 6개월 근무하다 계약만료로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부분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하지만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여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고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