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속연수가 길어지는 만큼 추가연차가발생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사망하면 그 지위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표자의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15시간 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연차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연차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연차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시간 미만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네 주휴수당이 한주 개근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군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리고 퇴직금도 적어주신대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도 휴게시간 제외 4시간, 변경후에도 휴게시간 없이 4시간이라면 근로시간과 임금자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금액 측면에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분으로 인하여 노무사 상담을 유료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차라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의 경우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니 어느정도 상담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적으로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부 등의 증거가 있으면됩니다. 여기에 있는게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있는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3.3%)으로 신고를 하는것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고령자고용법상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회사가 이에 맞춰 60세로 정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