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는 56시간 다른 한주는 48시간이므로 평균하면 한주 52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월 근로시간은52 + 8(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 260.7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 다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장중 추가근무를 한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2.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3. 연차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110만원을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네 실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수당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주 52시간 초과이므로 연장근로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최저임금 위반입니다.6. 퇴사 이후까지 질문자님이 인계인수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7. 민형사상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8. 문제됩니다.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징계를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는 수정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반환문제가 발생할지 알수는 없지만질문자님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발적 퇴사후 다시 이전 동일한 직장에 입사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4,958,222원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법에 따른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경우이므로 일단 회사에 차액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경우 연장근로 포함 한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이 아니라면 수리비를 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해당 직원의 경우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한주 12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514,1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